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언론보도

[조달경제신문] 고정칼럼 - 김기수변호사의 조달로 ) "하도급 실적을 숨겼는데, 왜 제재는 취소됐을까"

2026.08.31

공공조달 관련 전문 언론사인 『조달경제신문』은 고정칼럼으로,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 김기수변호사가 기고하는 "김기수변호사의 조달로(Law)"를 연재합니다.


김기수변호사는 2026. 8. 24.자 칼럼을 통해, 시공실적증명서에 하도급 사실을 누락하여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사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및 관련 법리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조달팀과 김기수변호사는 고정칼럼을 통해 공공조달 관련 조달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문제와 판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