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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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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회계법인 파트너에 대한 해임무효소송 승소

2019.05.30

법무법인 이제는 2019.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국내 유수의 대형회계법인의 파트너이자 부대표가 해임된 사안에서, 해당 파트너를 대리하여 회계법인의 파트너에 대한 해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판결은 회계법인과 같은 법인의 파트너의 법률적 지위 및 해임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으나, 본 판결을 통하여 회계법인 파트너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해당 파트너를 해임하는 요건과 절차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정립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