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제는 2019. 5. 10. 입찰참가제한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입찰참가제한조치가 정부의 사면령에 포함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제는 유사한 사면령이 반복되어 온 점 및 해당 업종이 과거 사면령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법률이 신설되면서 해당 업종이 제외된 점을 발견하여, 현재의 사면령 또한 해당 업종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사면령의 해석에 관한 사례는 거의 선례가 없고, 사면령 상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 해석으로 사면의 효과가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