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제(담당변호사 이종환, 김남홍)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제1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5가합0000 판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분담금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주택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조합원들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니 조합가입계약도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급심에서는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 판결은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의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조합이 해당 조합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조합원들의 뒤늦은 청구는 스스로의 행위와 모순되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할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분쟁 해결의 이정표를 제시한 판결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