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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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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공공조달 최신 정보 소식지 [이제 조달] 12월호 발행

2025.12.26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은 공공조달 최신 정보 소식지 <이제 조달> 12월호를 발행하였습니다.

 

공공조달 제도는 매우 신속히 제도 신설과 개선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해 조달 관련 규정 역시 빈번하게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조달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팀"은 매주, 최근 제개정된 공공조달 규정, 조달청 보도자료 및 최신 판례 등을 분석하여 토론하고 이를 묶어 매월 <이제 조달>이라는 정보 소식지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고객사 및 MOU를 체결한 협회나 학회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달> 12월호에서는 2025 11월 제개정된 6개 조달청 규정 중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등 주요 규정에 대한 설명과 최근 판례 중판매중지와 관련된 2가지 의미 있는 하급심 판례 및 조달청 보도자료 중 꼭 알아야 할 주요 보도자료 등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지난 11.13. 국회에서 이루어진 공공조달 정책세미나에서 김기수 변호사가 발표한 직접생산확인취소 및 연관취소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상세분석 발표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제는 매월 <이제 조달> 발행 및 배포를 통해 조달기업들이 최신 제도 및 규정 변경과 관련 판례를 인지하지 못해 유리한 사항을 놓치거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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