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ecent cases

Recent cases

[공공조달] 공공조달 최신 정보 소식지 <이제 조달> 2026년 3월호 발행

2026.03.24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은 공공조달 최신 정보 소식지 <이제 조달> 20263월호를 발행하였습니다.

 

공공조달 제도는 매우 신속히 제도 신설과 개선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해 조달 관련 규정 역시 빈번하게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조달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팀"은 매주, 최근 제∙개정된 공공조달 규정, 조달청 보도자료 및 최신 판례 등을 분석하여 토론하고 이를 묶어 매월 <이제 조달>이라는 정보 소식지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고객사 및 MOU를 체결한 협회나 학회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달> 20263월호에서는 2026 12월 제∙개정된 54개 조달청 규정 중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 등 주요 규정에 대한 설명과 알아두면 유익한 판례로 한국전력공사의 등록정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중기간 경쟁제품 관련 고시가 위법한지 여부등에 대한 판결 및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획 공개등 조달청 보도자료 중 꼭 알아야 할 주요 보도자료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제는 매월 <이제 조달> 발행 및 배포를 통해 조달기업들이 최신 제도 및 규정 변경과 관련 판례를 인지하지 못해 유리한 사항을 놓치거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 Expert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