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13.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전제가 되는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문제점과 판로지원법의 개정과제에 대해 국회 오세희 의원실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참석한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 김기수 변호사는 사소한 직접생산 위반이 불러오는 11가지에 달하는 제재와 처벌의 불이익과 위반행위와 무관한 "전체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의 문제점 등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한편 판로지원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이제는 조달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조력 뿐 아니라, 정책 제안이나 입법 활동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조달기업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