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제(담당변호사 조은래, 김현호, 남찬영 변호사)는 2025.11.06. 원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를 대리하여 수행한 수원고등법원 2024나28881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 사건은 수자원공사가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의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비 절반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부담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 1심 판결에 한전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전기간선시설의 지중화는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민원에 따른 건설 지연도 완화해서 전기공급자인 한전에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항소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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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60156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