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2.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은 태양광발전장치 제조 기업들에 대한 조달청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중기유통원’)의 행정처분을 다투는 2건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24년부터 조달청과 중기유통원은 태양광발전장치 제조 조달기업들에 대해 직접생산위반 등을 이유로 직접생산확인취소, 우수제품지정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일련의 불이익 조치를 내려왔고 이에 대상 기업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은 그동안 위 기업들 중 일부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해왔고 2025. 10. 2. 첫 판결이 2건 선고되었는데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달청과 중기유통원 2개 기관에 대해 각각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그동안 다른 태양광사건 판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중기유통원이 우수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법원이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제는 앞으로도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고객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