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팀이 조달청의 우수제품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서울행정법원의 이달의 화제판결에 선정되고, 법률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태양광발전장치의 구조물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문언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조물은 직접생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구조물 중 일부인 지지대의 제작과 일부 설치를 외주 생산한 이상 구조물의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해석상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 전체 위반내역 중 구조물의 제작뿐만 아니라 설치까지 일괄하여 발주한 비율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설치가 완료된 태양광발전장치의 기능상 결함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우수제품 지정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한 판결로 공공조달팀의 소송상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승소한 사건입니다.

관련 내용과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 이달의 화제판결 링크 :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48&gubun=182&cbub_code=&searchWord=&pageIndex=1

■ 법률신문 기사 링크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33